정부가 "국민건강증진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실 주최로 지난 4일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 움직임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증진센터 설립으로 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한다라는 정부의 찬성의견과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선 자리가 됐다.

노연홍 보건복지부 본부장은 진료정보 미공유로 인한 MRI 중복검사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러한 비용부담은 개인과 국가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진료정보 통합 시 이 같은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 본부장은 “질병정보의 집중과 남용, 2차사용 우려 등 센터설립에 있어 이중적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이를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제안에 숨겨진 의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주한 교수(서울의대 의료정보학)는 “중앙화 된 정보의 보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고도로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라며 정보 집중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환자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막연한 목적이나 효과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정보센터는 개인이 언제 어떤 질병으로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는 사실 등을 미리 정리해둠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