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오는 2007년 국립재활원의 재활병상이 현재 2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확충된다.
또한 6개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07년 까지 3개소, ’09년까지 6개소 확충)과 거점보건소 확충(45개소→100개소)을 통해 지방거주 장애인에게 양질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이와같은 방안이 포함된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 보장영역 5개 과제,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영역 7개 과제,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 영역 1과제 등 3개 영역의 13개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2배(월 7만원→1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3배(월 7만원→20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된다.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이 신설돼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이,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 오는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촉진을 위해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 ▲‘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06년말까지는 70%까지 향상시키고,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을 "10년까지는 비장애인 대비 90%까지 제고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