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30년을 맞아 향후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이달 안에 구성돼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전략 과제 위주로 논의과제를 선정해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돼 향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될 방침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노인의료비의 급증 등 정책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앞으로 국민 건강보험의 발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역할 설정 모색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의 미래 비전과 추진 전략를 제시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며, 국민의료비분과와 건강보험전략분과의 2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정과 위촉을 마친 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안을 마련, 5월부터 공청회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건강보험 30주년이 되는 7월 1일 경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료비 분과에서는 ▲국민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최적분담 방안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역할분담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상병 본인부담 의료비·보험료 지원 ▲‘의료구제펀드’ 설치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전략 분과에서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 지표 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 목표 등 전략 수립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하게 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보험정책팀 팀장은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의 추천 및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선정되며, 분과위원회는 각각 7~8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