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이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지원자수가 급격히 감소, 오는 2013년이 되면 의과기준으로 현재의 3분의1일 수준으로 주는 등 심각한 공보의 부족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분석결과’ 의사로서 면허를 취득한 남자 병역 미필자수가 2008년도 2038명에서 2009년 1664명 ▲2010년 1403명 ▲2011년 1319명 ▲2012년 1253명 ▲2013년 1009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즉 2013년경에는 의과 공중보건의 숫자가 1000명 미만으로 떨어져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매년 700명 정도의 인력이 군의관으로 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2011년이 되면 거의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치과의 경우 매년 90명의 군의관 인력과 300명 내외의 공보의 인력이 일선에 배치되고 있는 상태.
2005년 말 현재 농어촌에서 활동 중인 공중 보건의는 의과 3939명, 치과 1121명이다.
치의신보가 최근 올해 5개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군 미필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5개 대학의 177명의 남학생 중 29명만이 군 미필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군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6년후에는 치과 군의관 인력은 물론 공보의 인력이 사실상 고갈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 충격적이다.

이같이 예비 공보의 인력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은 치전원의 여학생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남자의 경우 치전원 입학생 상당수가 4년제 대학졸업 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기 때문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치전원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공공구강 의료분야의 최전방 수호자인 공중보건의 수급 중단이 불보듯 뻔해 공공구강의료분야 붕괴가 예측되고 있는데도 불구, 정부에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물적 인프라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탈피, 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