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세무 조사 형식적” 지적

지난해 소득을 축소한 규모가 큰 전문직 상위 10명중에 7명이 의사들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2005년도 15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보수정정(점검후 보수액-점검전 보수액) 상위자 명단 10명 중 7명이 의사였으며, 정형외과 2명, 안과 2명, 방사선과와 외과 의사 등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됐다. 또 한의사, 변호사, 학원장 등도 1명씩 포함됐다.

특히 한의사 박모씨의 경우는 실사결과 월 5천4백18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5백94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해 무려 812%를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형외과 의사 정모씨 역시 월 1백7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수입은 월2천3백7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무려 2112%나 축소했다.
이외에 아예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의사 이모씨는 월 2천2백64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해 연간 2억7천여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윤모씨도 월 1천1백53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없었다.
전재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건강보험료보다 국세를 탈루한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이번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제한적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향후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정보교류를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보수 축소신고로 인해 보험료를 추징당한 15대 전문직종 종사자 5796명 중 실제 소득보다 세금을 축소 신고한 탈세혐의자만 2311명으로, 소득 축소규모만 연간 1백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전 의원이 주장한 국세청 신고소득을 ‘0’으로 표기한 9명에 대해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상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