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위험도 적용·과별 불균형 유발”

배성호 이사, 상대가치 개정 연구결과 공청회서 주장
상대가치점수와 관련 치과 의료행위의 원가보존율이 6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의과에 비해 17% 가량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 도출된 위험도 상대가치의 경우 정확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현 상대로 정책에 반영된다면 또 다른 의료행위별, 과별 불균형을 양성하게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신상대가치점수 산정에 별도보상재료 비용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특히 최근 매스컴에서 제기된 감염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반영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이 지난달 25일 심평원 강당에서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배성호 보험이사는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치협의 입장을 피력했다.

배 이사는 “이번 연구에서 산출된 행위원가 반영률을 보면 직능별로 의료행위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치과의 경우 의과 반영률 81%에 비해 17% 낮은 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이상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행위 원가를 보상하고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직능별 원가반영율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이사는 또 “상대가치 개편 3가지 개선방향 중 하나인 치료재료 비용분리는 일부 항목의 경우 치료재료비용이 행위료보다 높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치료재료비용을 분리 산출했으나 날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신소재 재료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현상으로 별도보상 재료비용은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특히 최근 매스컴에서 제기된 감염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반영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배 이사는 아울러 “위험도 상대가치를 수가에 반영해 무분별한 의료소송을 막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시기가 돼야 하지만 불안정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위험도를 상대가치점수에 전면 반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료행위별, 과별 불균형을 양성하게 된다”며 “초기 연도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산출해 반영하고 차후 미비한 내용을 보완 연구해 납득할 수 있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 이사는 이와 함께 “치과와 의과의 공통항목에 대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동일 항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단일 수가로 결정해야 하며, 신상대가치점수 중 진료난이도 등을 역행하게 산출한 일부 항목의 경우 객관적인 연구결과 산출을 위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치과 신상대가치 0.5% 증가해
심평원 상대가치점수개발단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치과의 신상대가치총점은 지난해보다 0.5%(별도보상검토재료비, 위험도 포함) 증가한 1백62억8천2백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별 상대가치 도출결과를 보면, 의과의 경우 기존상대가치 점수 1천9백25억2천8백만점에 위험도 34억6천7백21만점과 기존 행위수가를 포함한 별도보상검토재료비 4억9천4백만점을 포함하면, 종전보다 총점이 1.8% 증가된다.

약국은 3백10억2천3백56만점에다 위험도 상대가치 5천6백78만점을 추가시키면 총점이 0.2% 늘어나게 된다. 또 한방은 1억4천3백63만점을 위험도 상대가치로 추가할 경우 총점이 0.9% 증가된다.
그러나 진료과별 위험도를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치과의 경우 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이 31만3,289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방의 경우 의사 1인당 85만153원으로 나타나 치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외과의 경우 1천3백16만4,886원으로 나타나 무려 42배나 많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