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6.5% 가량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내년 6.5% 인상 추진’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발표해 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건보료 인상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대표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그동안 매년 12월초에 결정돼 정부는 현재까지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험료 수준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적정 부담-적정급여를 이루기에 미흡하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보장성 확대가 진행되는 ’08년까지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을 전제로 매년 평균 3~6% 내외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지난 9월 현재 ‘2007년도 예산안 및 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안’에도 내년도 보험료 인상은 3%를 전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급여는 건보료 및 정부지원금의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단기보험이어서 재정상황에 따라 당기적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어 ‘건보료 인상⇒ 서민가계 부담’ 취지의 기사 내용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