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노동조합이 정부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및 이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험 졸속통합저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지난달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공대위를 구성해 정부의 사회보험 통합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공대위를 구성·운영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교환했다.
약정서에는 사회보험 통합에 관한 정부의 압박에 공동 대응하고, 사회보험의 공공성 확보 및 보장성 제고 등 사회보험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다가오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은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 김명철 위원장은 “정부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및 이관에 적극 대응해 졸속 입법을 저지하고, 걸음마 수준에 있는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