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병원 장애인 진료실 설치 의무화 방안도
시흥시치과의사회·백원우 의원 정책간담회 성료

현재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장애인 치과진료수가 인상이 추진된다.
또 국공립병원에 장애인 치과진료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립병원의 경우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시흥시치과의사회와 백원우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간 정책간담회가 지난달 28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백 의원을 비롯,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 정창주 시흥시치과의사회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 장애인’ 진료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유수생 구강보건 팀장,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이참석, 현장에서 느끼는 시흥시치과의사들의 애로점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밝혔다.

유 구강보건팀장은 “장애인 특수학교에 매년 구강보건실을 10개씩 늘려가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 하겠다”면서 “장애인 진료 체계를 새롭게 정립해 개원가에서 1차 진료하고,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차 진료하며 국립대학병원에서 3차 진료를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국공립병원에도 장애인 치과진료시설이 없지 않느냐”며 “복지부가 협조한다면 국공립병원에 치과진료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사립대 병원의 경우 설치를 유도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부터 본격 제기해 분위기를 조성한 후 법안마련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재활지원팀장은 “복지부는 광역 단위별로 재활의료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인천과 강원에서 설립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제주에서 설립하며 2008년도에는 호남권이나 영남권 중 한곳을 선정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재활 의료병원에 장애인 치과 진료 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특히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조정안을 만들어 2007년도 장애인 재활의료 수가조정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치과 인증제나 지정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진료수가는 일반인에 비해 위험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 뇌성마비나 정신지체 장애인 진료 시 일반 환자 진료 때보다 겨우 500원 정도 더 책정 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어 장애인 진료 활성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장애인진료를 하고 있는 시흥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의 생생한 현장목소리와 아이디어가 잇따라 제기됐다.

▲양로원 진료 시 의료기관이 아닌 관계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어 처방약을 불법적으로 사서 노인들에게 주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주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보철진료까지 해주고 있지만 이들의 현황파악 조차 어려웠다며 행정력 부재 등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이 진정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적어도 호남, 영남, 경기도에는 장애인 전문치과병원이 설립돼야 하며 ▲큰 틀에서 볼 때 장애인을 만들지 않는 정부차원의 예방정책이 필요하고 ▲장애인 봉사활동 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한편 백 의원실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취합,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건의안은 바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