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신규사업도 전무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예산안이 금년대비 15.1%로 증가된 11조 9천8백60억 규모로 잠정 정해진 가운데 구강보건관련 사업예산은 거의 동결수준에 그쳤다.

특히 노인수발보험제도 기반조성,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한방병원 건립 등 신규사업이 28개로 늘었으나 구강보건사업 관련 예산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신규사업도 11개나 늘었음에도 구강보건관련 사업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조금 증액되기는 했지만 거의 동결수준에서 정부안이 결정됐다”면서 “국회에 정부예산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건복지 관련 예산에 따르면 사회안전망 확대,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

복지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 도입에 3백90억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신규 지원에 75억원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대폭 늘렸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대응,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복지부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병·의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6백81억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신규 설치에 32억원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39억원 ▲헌혈의 집 설치 2백10억원 ▲정신보건센터 88억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개발 연구에 1천3백53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 연구에 1백81억원 ▲암 연구 3백4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 8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사업비 2천1백90억원을 확보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