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국감자료

장애인 치과 진료가 의료사각 지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된다.
백원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3일 앞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치과진료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배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약1백78만명 이며 이중 장애인을 진료 할 수 있는 치과는 전국 204곳에 불과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인 정신지체인 이나 뇌병변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치과병의원은 전국에 54곳이 고작이다.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세워진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정신지체 장애인 2천4백여명 등 모두 1만2759명의 장애인 환자를 진료했다. 그러나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할 만큼 진료공간이 크게 부족하다.

서울대 치과병원은 재정상의 문제로 장애인 진료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1~2명씩만 하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립장애인치과 외에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내 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 보라매 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의료원 등에 장애인 치과진료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마취과 진료지원이 어려워 정신지체 등 중증 장애인 진료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대책으로 백 의원은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내 치과병원에 장애인치과 진료장비를 5~10%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마취과와 진료협조를 의무화 하고 ▲보건소 내 구강보건센터 확대 설치시 장애인 치과장비를 도입하고 진료도 강제화하며 ▲장애인 진료시 진료수가 인상 및 표준진료협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전국 치대에 ‘장애인 치과학’을 의무과목으로 개설하고 치과의사 보수교육에도 반드시 개설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특히 백 의원은 재활병원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병원 건립 시에 장애인 전용치과가 반드시 설치돼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진료시 진료수가 인상과 관련 백 의원은 “정신 지체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을 진료할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 진료수가가 낮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공식 제기해 정부의 답변을 받아내는 한편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