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부정 청구·탈세 등 논란 예상

2006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복지부를 처음으로 시작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어느 해 보다 특별한 큰 이슈가 눈에 띄지 않지만 단골메뉴인 의료기관급여비 부정 청구문제, 적십자사 혈액 관리 엉망, 고소득 전문직종 탈세 문제 등이 재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적자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와 대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치과의료는 최근 몇몇 의원실에서 장애인 치과진료, 스케일링 급여화 문제 등을 치협 등을 통해 문의하고 있는 등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교육위원회 L 의원실은 국립대 치과병원독립법인화 타당성을 지지하는 국감자료를 수집중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