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의료급여 관련 국민보고서 발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장관 개인의 의견까지 담아 작성됐으며, 복지부의 의료급여 제도 혁신 방안을 놓고 시민사회, 학계, 정치권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유 장관이 추석 연휴를 이용해 자택에 머무르며 직접 작성한 15쪽짜리 보고서에는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과 문제점, 혁신 방안이 담겨있다.

유 장관은 보고서에서 “복지부의 응급조처는 말 그대로 응급조처일 뿐”이라면서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도 도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도 도입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병원 건립 ▲의료급여 관리주체인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지방비 분담 등을 추진하겠다며 복지부가 검토 중인 혁신방안 일부를 소개했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제도는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임을 입증하는 정말 훌륭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구조적 결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 장관은 복지부가 범한 네가지 잘못으로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를 꼽았다.
유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가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하는 셈이라 죄스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보고서 말미에서 유 장관은 “이 보고서의 취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들을 비판하려는 데 있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제 자신과 보건복지부를 다그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서는 복지부 홈페이지내 장관블로그(http://www.mohw.go.kr  /blog_index.jsp)에 전문이 게재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