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조사 결과

2005년도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2004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 암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이 지난 2004년에 비해 평균 약 16.5%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혈병의 경우 2004년에 4백89만원을 부담하던 환자(입원환자 기준)가 2005년에는 1백50만원을 부담, 의료비 부담이 약 67.3%나 경감됐다.

이에대해 복지부와 공단은 “이러한 의료비 경감 효과는 지난해부터 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지원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암·심장·뇌혈관질환을 중증질환으로 선정,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고, 각종 비급여 항목을 보험적용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2004년과 비교한 2005년 의료비 부담 변화를 요양기관 종별로 볼 때 종합전문병원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률이 56.2%에서 47.1%로 9.1%p, 종합병원은 48.3%에서 44.7%로 3.6%p, 병원의 경우 48.4%에서 44.6%로 3.8%p 경감되는 등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반면 의원과 약국은 32.5%, 27.0%에서 35.6%, 29.2%로 각각 3.1%p, 2.2%p 상승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환자 부담은 약간 늘어났다.
이같은 결과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암 등 고액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있고, 이들 환자의 의료비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건강보험 지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소액경증중심의 지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지적받던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 구조가 고액중증 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