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에도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확충하기 위해 복지부는 R&D 투자규모 확대, 규제합리화 등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 등 의료기관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보완 관계를 설정하는 등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식품, 의약품, 혈액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대책 강화 ▲전염병 발생억제 및 발생시 파급효과 최소화 ▲한방의료의 질 향상과 접근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보방안 마련 등 법령 정비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평가 및 도입방안 마련 ▲보험약제비 효율화 추진 및 약제 적정성 평가 등 고가약 사용 비중 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준비 ▲연금제도 개선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략 수립 ▲사회보장 전달체계 확충 ▲사회복지 시설 운영 내실화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서를 통해 주요 현안과제로 ▲보건복지분야 한·미 FTA 협상 추진 현황 ▲담배부담금 인상 추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소송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