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국감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0점을 맞아 꼴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공단 직원들이 스키와 해외여행을 가는데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고경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자료분석 결과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돼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 직원들의 해외 연수와 스키, 체육대회에 매년 7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4~5급 승진자 교육훈련 명목으로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을 즐기는데 2억여원을 지출했다.
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공단 내 기혼자들을 2박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주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우수직원 해외 연수라는 명목아래 건보료 4억7천만 여원을 지출했다.

고 의원은 특히 공단의 해외연 수 프로그램 일정은 대부분 관광이 주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이같이 공단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 정부산하 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는 0점을 받았다. 기가 찰 노릇”이라며 “공단이 건보 재정에서 낭비성 예산을 십 수억씩 지출할 때 서민은 단돈 1천만원이 없어 죽어가고 있다. 사기업도 아닌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운영비 최소화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서 공단은 노동생산성에 있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준치가 2백35만원 임에도 불구 실적치는 1백52만원으로 평정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