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주장

주먹구구식의 재정추계와 방만한 지출관리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의 ‘2006년 재정 전망표’ 및 ‘보장성 확대사업의 항목별 예산과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전망표의 지난해 누적수지는 1조5백34억으로 2005년도 보험급여비 18조3천7백30억원의 5%에 해당되는 법정 준비금 9천1백87억원이 2006년 누적수지에 있어야 하는데도 2006년 누적수지는 6천2백64억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한 지난 3년 동안은 모두 보험료 수입(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고보조를 포함)이 급여비보다 많았다.

2003년의 경우 보험료는 15조9천5백99억원, 급여비는 14조9천5백22억원으로 수지율은 93.7%였으며, 2004년과 2005년 수지율도 91.0%와 95.3%를 각각 기록해 100% 미만이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는 2006년 6월 현재 수지율이 100.2%에 달해 보험급여비가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고 있다.
공단이 발표한 ‘2005년 본인부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장성(요양기관에 지불하는 총 의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은 2004년도 61.3%에서 2005년도에는 61.8%로 0.5%포인트 확대에 그쳤다고 밝혀 2005년에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의하면 2005년도 보장성은 64%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단의 추계방식에 따라 담배부담금이 2006년 수준(약1조원)에서 동결된다면 2007년 건보재정은 균형수지를 이루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8%를 훨씬 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보험료 인상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해도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당기수지 적자의 합의는 책임있는 재정운용이라 할 수 없고 재정파탄위기에서 회복한지 이제 3년도 안된 상황에서 ‘있을 때 써버리자는 식’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건강보험에 대한 주인의식 결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대로 간다면 또 다시 재정파탄의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당기수지 균형 원칙’을 포함한 명확한 ‘건강보험재정 운용원칙’을 조속히 설정해야 하고 보장성 확대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