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도 무면허 의료업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무면허 종사자 의료, 조제 행위가 2003년 3개 기관, 2004년 14개 기관, 2005년 21개 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업무정지 18개 기관, 부당이득금 환수한 기관 6개, 과징금 부과 5개 기관 등 처분정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무면허 의료, 조제 행위는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에 전화를 걸어 불법의료행위 신고를 했으나, 안내방송조차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울러 “각 의약단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