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서비스 제공 차질 불가피
김춘진 의원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공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2013년경에는 공중보건의 숫자가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5년 12월 기준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한 대학(4개)의 본과 1학년 신입생의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병역미필 남자의 비중은 11%에 불과한 반면 병역을 필한 남자가 26%, 여학생의 비율은 무려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중보건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05년 말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9년까지 총 20개교에서 1366명(2005년 전체 정원의 44%)의 학생을 의학전문대학원제도하에서 선발할 예정인 만큼 공중보건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이러한 공중보건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농어촌 등에 의료서비스 공급 차질이 불가피 해진다는 것.

김 의원은 실제 2005년말 현재 공중보건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과 3393명, 치과 1121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년 700여명씩 군의관으로 가는 것을 감안할 경우 농어촌지역에 근무할 공중보건의가 전무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실시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10개년 추진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정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향후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2011년경에는 공중보건의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치학전문대학원이 본격 도입될 경우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이 낙후돼 있는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농어촌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의과.치과.한의과)는 2003년 4657명, 2004년 5517명, 2005년 5183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05년 말 현재 보건소에는 1135명(21.7%), 보건지소에는 2539명(49%), 국공립병원 382명(7.5%), 민간병원 564명(10.9%), 기타기관 563명(10.9%)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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