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환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선택진료가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 동안 서울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병원수익 중 5%가 선택진료로 총 4천3백6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병원 15.7%가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종합전문 요양기관은 100%, 종합병원 32.5%, 병원은 7.5%, 한방병원 8.3%, 치과병원은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소재 종합병원의 평균 선택진료 수익률은 5.7%로 이대부속 동대문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백병원 등은 최고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 수익률이 7.9%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혜민병원, 베스티안병원 등은 수익률 최하위 기관으로 0.13% 정도에 그쳤다.
아울러 이대부속 동대문병원, 이대부속 목동병원, 경희의대 부속병원, 상계백병원 등은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전체의 80% 이내로 규정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