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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부당청구 심각 강기정 의원

관리자 기자  2006.10.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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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전남지역 병원을 상대로 접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가 총 160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재심사를 거쳐 진료비 환불을 결정한 규모는 2005년에만 415건 7천4백만원에 달했다.


또 2006년 상반기 동안 371건의 요청건수 중 90건 4천7백만원의 환불결정이 이뤄져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1억2천만원의 진료비가 부당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불결정 사유는 대부분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처리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진료비 환불 금액이 가장 많은 병원은 전남대병원(2천7백90만원)이었고, 이어 조선대병원(1천8백30만원) 등 순이었다.
강 의원은 “최근 진료비 확인 요청제도의 신청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미신청자에게 부과된 부당청구액을 감안하면 해마다 부당청구 되는 의료비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