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의료사고로 숨지는 환자가 1만4000명이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비용은 2천4백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기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경우 의료사고 사망자가 입원건수 대비 0.1%∼0.3%이다.

이 같은 통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005년도 입원건수가 4백70만건 임을 감안, 4700명에서 최대 1만4000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병원감염에 의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5년도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의 연구 결과 1년간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9.64%로 감염환자 791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22.6%인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100명 중 2명이 병원감염으로 사망한 셈이다.
이 의원은 연대 의료법 연구소의 의료분쟁해결비용을 인용, 2006년 기준으로 2천3백98억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김선미 의원도 의료사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립병원 의료사고 현황 분석결과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국립병원에서 243건이 발생했고 합의금만 해도 24억 2천9백만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국립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243건의 60%수준인 146건 이다.
다음이 경북대병원으로 25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사고와 관련, 이 의원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 의료사고 유형별 분석해 의료사고 예방지침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IT기술을 활용해 의료정보를 공유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의 경우처럼 의료사고를 담당하는 국가 전담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공립병원은 복지부가 직접 나서고, 지방 민간병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