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의 재정과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공단 국감에서 “2005년도 관리운영비 증가율은 10%로 총지출 증가율 9%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총지출 대비 관리운영비가 3.6%로 정체돼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외국 의료보험 기관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총급여비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대만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리운영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도 공단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해 꼬집으면서 “2005년도 예산집행 지침 등에 의하면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돼 있으나 오히려 약 10억원의 예산을 방만하고 낭비적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단의 방대한 조직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단의 조직은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단과 유사한 조직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세무서 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직원은 1만454명인데 반해 연금공단의 직원은 493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보공단의 조직은 6개 지역본부와 227개 지사가 있는 반면 연금공단은 91개 지사로만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에는 연금공단에는 없는 특1급이라는 기이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으며,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기동사업반이란 조직을 운영해 1,2급 고위직 직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훈련비의 방만한 집행 및 횡령, 업무추진비·회의비의 부적절한 방만한 사용 등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 공단의 조직 재개편을 촉구했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단의 개방형 직위가 취지와 다르게 외부직원은 단 1명도 채용하지 않고 전원 내부직원으로 충원하면서 내부직원을 승진시켜 보직을 변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속히 개방형 직위의 취지대로 임원을 임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