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형적 인력구조로 향후 10년 후에는 심각한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공단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그간 조직 및 재정 통합과정에서 5199명의 인력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형적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시적 명예퇴직제도 도입 등 퇴직활성화 방안과 신규직원 채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형적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 측은 “이렇듯 기형적 인력구조 및 노령화 등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잔존하고 있는 까닭은 지난 87년부터 89년 기간 중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과정에서 일시에 채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설상가상으로 신규채용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10년 내 정년 대상인원이 약 1500명, 2016년부터 5년간 약 3900명이 대거 퇴직하게 돼 2016년 이후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