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통합을 골자로 한 가칭 ‘사회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일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징수공단이 설립되고 4대 보험료 통합징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내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이달 말까지 설치키로 하고 ‘가칭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연내 빠른 입법을 위해 당정간 합의를 도출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률이 제정된 후에는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장관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국세청 산하의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을 2009년 1월 1일 출범시키는 한편, 통합으로 인해 남는 인력을 새로운 복지서비스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혁신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유시민 복지, 이상수 노동,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전군표 국세청장,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