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보험료 환급 사기액이 총 1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제까지 전무하던 보험료 환급사기가 지난해에만 5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피해건수는 건강보험이 44건으로 피해금액의 경우 1억6천16만원이나 됐으며, 국민연금보험은 13건에 3천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대구 13건, 광주 10건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6명, 30대가 14명, 50대가 12명 순으로 주로 중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 측은 이 같은 유형의 사기에 대한 경찰청의 단속 건수는 미미하고 신고 건수도 36건에 불과한 등 공단과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