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회 후 이사회 열고 학회 현안 논의
(가칭)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박태원) 추계학술집담회가 지난 18일 서울대치과병원 제 1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용현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본부장이 연자로 나서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김 본부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1.6명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4천8백30만명이던 인구수가 현재대로라면 2050년에 4천2백35만명으로 줄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감소가 고령화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 가져오게 될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
김 본부장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부양비가 증가하게 되면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과 사회적 보장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최악의 경우 소득의 50%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사태에 도달, 세대간의 갈등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사회적 원인 해결과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3단계 기본 플랜을 수립한 가운데 현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후의료보장의 내실화를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 노인요양보호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노인구강관리 차원의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지속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저소득노인의 의치보철사업을 위해서는 1년에 2천억원 가량이 소요돼 국가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토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래성장 동력 사업으로 고령친화사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될 계획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준비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마음가짐으로 각종 정책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연 후에는 노년치의학회 이사회가 열린 가운데 학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 시간을 가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