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국감서 주장… 치과계 파장 예고

현행 우리나라 스케일링 수가가 선진 외국에 비해 높다는 단순 비교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시돼 우려를 낳고 있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 국감에서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가는 5만3340원 ▲영국은 3만7242원 ▲일본은 2만2594원 ▲대만은 1만8594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 외국의 스케일링 수가와 단순 비교하면서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수가가 높은 가격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치과계에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양 의원은 “치석제거술의 비급여 관행수가는 5만원~6만원 정도”라며 “비급여 관행수가가 일반적으로 투입원가에 비해 높은 가격대로 형성됨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수가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된다. 스케일링을 급여 확대할 경우 수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추계 예산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 스케일링 수가를 5만3340원으로 보고 가입자 수는 12세 이상 70세 미만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수로 2004년 기준 3천1백35만8000명이며, 이중 스케일링 대상자는 가입자 중 치주질환의 유병률을 84%로 가정하고, 의료이용률을 40%로 가정할 때 연간 금액은 5천6백20억원이며, 본인부담률 30%를 고려한 추가적인 공단 부담액은 3천6백99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수가를 40%로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재정추계액은 1천7백15억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외국 스케일링 수가 비교의 경우 출처와 연도가 제시되지 않아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5만3340원이라는 수가에는 초진료와 가산료가 합산된 금액이라 단순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특히 치근활택술의 경우 영국은 18만5720원, 대만 9만9168원, 일본 14만4264원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3만8760원으로 형편 없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마경화 보험상근이사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스케일링의 경우 스케일링 후에 반드시 치근활택술을 시술해야 하는데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할 진료의 한 부분만을 두고 비교해 침소봉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턱없이 낮은 치근활택술 수가에 낮은 스케일링 수가마저 적용해 무리하게 급여화를 한다면 진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입는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최근 건강 개념이 치료 위주에서 예방 위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치료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도 예방 목적이 강한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는 뒷걸음치고 있어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스케일링에 대한 재정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치주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부터 1년에 1번 비급여를 급여로 해 단계적으로라도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스케일링 급여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심평원 원장은 “스케일링 급여 확대에 대해 동의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지출 문제가 있으나 예방 중심으로 될 경우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