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의약품 부분 협상과 관련 정부의 협상능력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최근 국감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 의원은 의약품 협상 중 주요 이슈인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한미간 협상 과정에 대해 “한미 FTA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었던 기회를 오히려 협상에 불리하게 작동하도록 했다”며 “의약품 특허 문제에 있어 정부는 우리나라 제도에서 미국을 압박하고 한국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이 지적한 것은 최근 식약청에서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개량신약에 대해 미국 FDA의 자료독점권과 연계해 불허한 반면 외국회사의 제품은 허가를 해줬다는 사례로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국내법을 적용, 이를 반려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측은 “제약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가 육성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현재는 우리나라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정도로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국익차원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의약품 특허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