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희 의원 “권력 남용”

심평원의 요양기관의 현지실태조사 시 권력 남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정 감사에서 제기됐다.
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심평원의 부당의심기관 2790개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21.1%인 590개 기관이 부당 사실 ‘무’인 양호 기관으로 판명됐다면서 권력남용으로 인해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양호기관으로 판명된 요양기관은 동기간 내 현지조사 기관의 23.5%인 102개 기관에 이른다”면서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의 부당의심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환자를 고려치 않고 무조건 업무정지 처분만 내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곧 요양기관에 대한 권력 남용 사례로 특히 외부에서는 심평원을 제2의 사정당국이라고 일컫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현지조사에서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총 12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