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

심평원의 주먹구구 행정의 산물로 지적되고 있는 XML-Portal 구축사업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박재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추진한 XML-Portal사업으로 인해 공신력과 요양기관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XML-Portal은 KT 중계국을 거치지 않아 별도의 이용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으로 의료 5단체와 심평원은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XML-Portal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XML-Portal 사업은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WEB-EDI 사용 계약상 자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조약에 따라 XML-Portal 도입이 어려워졌다.
이에 의료 5단체는 공동으로 포털 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강경히 맞서자 KT는 다시 VAN-EDI 수수료를 31% 인하하는 조건으로 의료 단체와 합의했다.

KAIST 심평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EDI를 XML-Portal로 전환하면 2006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52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심평원은 KT와 체결한 계약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XML-Portal 사업을 추진하다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며 “엉성한 주먹구구식 행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 XML-Portal 도입이 성사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은 앞으로 대형사업의 기획과정을 강화해 정책실패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