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선거인단제·직선제 등 의견 팽팽
치협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성료
치협 회장 선거를 기존 대의원제도에서 선거인단제도나 직선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대두됐다. 그러나 의료인 단체의 특성을 고려, 대의원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치협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홍예표)는 지난달 27일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 선거제도에 관심 있는 치과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코엑스 신관 아셈홀에서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에는 ▲박영채 회원(서울지부 영등포구회)의 현행 대의원제도 개선 ▲한문성 회원(서울지부 광진구회)의 선거인단제도 도입 ▲김용진 집행위원장(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도입하자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박영채 회원은 기존 대의원제도를 존속시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원은 “직선제의 경우 자칫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 저하와 선거비용 증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현재 대의원제도는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대의원제도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인단제도 발표에 대해 한문성 회원은 “운영방법에 따라 직선제형(미국식 선거인단제도)과 간선제형(통일주체국민회의형)이 있다”면서 “지부별 인원수, 연령, 성별, 등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미국식 선거인단제도 도입이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직선제를 도입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대의원제도 자체는 민주적인 제도이나 선거와 관련해서는 필연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선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직선제 방안으로 인터넷을 통한 투표, 투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 선거 공영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16면 참조>.
이어 벌어진 토론 시간에는 치과계 인사 6명 비롯한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가 초청된 가운데 그야말로 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갈리면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권재신 회장(서울지부 용산구회 회장)은 “현행 대의원제도를 유지하고 점차 직선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차후 선거인단 인원을 5배 확대, 1000여명 선으로 늘리는 선거인단 제도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혜령 부회장(대한여자치과의사회)은 “여성 회원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직 여성 부회장 도입과 함께 여성 이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영남 회원(서울지부 동대문구회)은 “현행 대의원제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지만 직선제를 도입한다면 선거 비용도 줄이고, 선거분위기도 띄우는 측면에서 분회별 총회에서 지부 및 치협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석천 회원(서울지부 동대문구회)은 “직선제는 선거비용과 인기 영합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대의원제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상복 회장(서울지부 도봉구회 회장)은 선거인단제도가 선거비용이나 후보 검증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며, 최동훈 회원(서울지부 중구구회)는 러닝메이트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특별 토론자로 참석한 정효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대한의사협회의 경험으로 볼 때 대의원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관련 기사 17면 참조>.
안성모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대의원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현 집행부는 선거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