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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진료 받을 곳이 없다” 고경화 의원 국감서 대책마련 촉구

관리자 기자  2006.1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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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진료 받을 곳이 없어 치과의료의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또 제기됐다.
고경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치과진료가능 병의원 현황’을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문제점은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지난달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지적에 이어 세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백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 대해 국립대 의료기관 및 치과대학병원에 중증 장애인 클리닉을 개설 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전국 치과 1만 2937개소 가운데 장애인진료 가능 치과는 204곳에 불과했다.
등록장애인 대비 치과병의원 1곳 당 담당 장애인수 분석결과 서울의 경우 치과병의원 1곳 당 2791명, 경기 9786명으로 나타났으나, 그 나마 양호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경북의 경우 6만1101명, 울산 3만5908명, 전북 3만4592명, 인천 2만4046명이고, 충북이 2만3007명으로 집계돼 사실상 장애인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가 가능한 치과병의원 204개소 중 1차 진료가능 치과병의원은 150개소이고, 2차 진료가능 치과병원은 38개소이며, 중증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3차 진료 가능 병원의 경우 고작 16개소에 불과했다.


더욱이 장애인 전문치료기관은 서울, 경기 두 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 고 의원은 ▲치과진료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수가를 적용 받으며 ▲의료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