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경 신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서 “소비자들이 나중에 치아가 빠져 임프란트를 하면서 하나에 몇 백만원씩 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단계의 진료행위에 대해 가산점을 주면 치과의사도 환자도 이를 안 빼고 어떻게 살리는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늦었지만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의료개방과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허용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을 설득해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우리 치과계는 자연치아를 살리고 잇몸 등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잘못된 각종 제도나 관행, 특히 현재 심각하게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에 대한 대정부 설득과 관련 시민단체를 포함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몇가지 사안을 짚어보면 우선, 자연치아의 기능적, 경제적 가치를 일깨우고, 공공요금으로 묶여 있어 왜곡된 현행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있는 자료를 풍부하게 생산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수가의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을 주 대상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끈질기게 설득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실의 담당자들에게도 꾸준히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광역대상인사들인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도 꾸준한 설득이 필요하다.

넷째, 건강보험수가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보건경제학회, 보건행정학회 등과 같은 관련학회에 치과대학 교수님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관련 전공자들도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비현실적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관련의료단체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수가개선에 대한 의견이 한 목소리가 되도록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전략·전술을 치밀하게 협의한다.

여섯째, 수가문제에 민감한 시민단체(예: 건강세상 네트워크)와의 평상시 대화 채널을 통해 비현실적이고도 반건강적인 건강보험수가의 문제점을 알려나간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의 사외보나 언론매체 특히 TV의 주부대상 프로그램에 나가는 연자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학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막연한 환상을 심어줄 소지가 있는 분야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한영철 자연치아아끼기운동모임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