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의 최고 의료기관중 하나였던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의 핵심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의료수익도 일반 의료기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어 특수법인화 등 강도 높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기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국립의료원의 비전은 공공의료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의 형평성 보장 및 국가보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임에도 불구 권위와 리더쉽을 상실한 상태다. 국립의료원의 공공의료의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료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의료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민간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의료사업수익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2005년도 국립의료원은 1백8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일반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사업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45∼55% 범위이지만 국립의료원은 현재 70%를 넘고 있는 상태다.
진료환자도 2001년도 27만3000여명에서 2005년도에는 24만8000여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영 효율화도 이루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서 분리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전면적인 경영과 조직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또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이 의료원의 각종 의료장비가 파손되거나 누락된 장비가 91건에 이르는 등 의료장비 관리가 엉망이라고 질타했다.
또 문희 한나라당 의원도 의료원이 구급차를 업무 및 비품구입 차량으로 이용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하는 등 의료원의 총체적인 경영 관리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한때 한국 최고 병원이었던 국립의료원이 투자가 거의 안된 상태에서 너무 낙후 돼 있어 문제점만을 지적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의료원을 살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