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진행사업 관리 철저히 해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진행한 R&D지원사업 중 사업불량 등의 이유로 중단된 사업이 최근 5년간 49건에 달하며, 예산낭비만 34억7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진흥원 국감에서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흥원이 보건산업 진흥을 위해 연간 지원하는 규모가 1천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매년 5건 이상이 불량으로 평가되고 중단된 과제에 대한 지원금 회수액도 저조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량으로 평가받거나 다른 이유로 중단된 사업은 총 49건에 53억8천9백만원을 지원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19억1천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회수율에 있어서도 지난 2004년 5.5%, 2005년 33%, 올해 6월까지 55.9%로 평균 회수율은 31.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진흥원은 불량평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금액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구과제를 평가해 지원금 강제 회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단된 과제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를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가관리체계에 의한 평가점수 미달로 중단되는 것은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의중단, 조기중단은 문제가 많다”면서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영실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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