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누출 우려 등 재고 필요”
정형근 의원 주장

비 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해야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개원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환자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재고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국 병의원에서는 진료내역을 공단에 제출하라고 해 환자의 정보누출을 우려하고 있다. 산부인과, 정신과, 성형외과, 비뇨기관 등이다. 특히 비뇨기과는 가족간에도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것도 있다”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제도를 시행하면 정산할 인력도 필요하고, 소득 금액의 3% 초과분이 있어야 소득공제를 받는데 전부 신고하라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유 장관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개인환자 정보가 유출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하는지 등 국세청과 상의해 점검한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의 답변은 핵심을 피해 가는 ‘얼버무리기 식’ 답변이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지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문제가 핵 폭발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만큼, 강한 충격파로 들끓고 있는가운데 복지부 수장이 문제점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분석.

연말정산 간소화 문제와 관련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정 의원 외에는 이의 제기 의원이 없이 조용히 지나가 의료인 단체들의 대국회 정책 역량에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치협은 비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국세청에 제도시행을 내년으로 유예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