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만 전문 실시…효율성 없다”
정택수 본부장
공청회서 주장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될 예정인 가운데 치과의사 국가시험과 치과의사 전문의시험은 예외로 통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무조정실 주최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택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부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우 자격검정 시험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 통합에 따른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해 통합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치과의사국가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이 제외돼 치의국시는 제도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택수 본부장은 또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경우 의사 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 레지던트 이수 후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1차 시험은 의협이 실시하고 2차 시험은 26개 전문 학회별로 시행하고 있어 통합 시에도 26개의 별도 전문학회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음으로 통합에 따른 효율성이 부족해 통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 처음 실시 예정에 있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도 국가자격시험 통합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자격시험 관리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 부처로부터 시험 시행을 위임받은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끝내고 중간보고 성격의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 582종과 이외 국가자격 128종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각종 국가시험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시험 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국무조정실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정비, 내년 상반기 중 통합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