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사기 저하·대국민 복지서비스 우려
장복심 의원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에 대한 조직개편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같은 조직개편이 대국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산하기관들이 조직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각 기관의 미래비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어 대국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고 제기했다.

장 의원은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미래비전을 재설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장 의원은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식품안전처 신설을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의문”이라면서 “참여정부가 BT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 할 의약품분야의 조직을 더욱 보강하기는커녕 후퇴시키는 것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식품안전처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의약품 분야를 복지부로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BT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유시민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따졌다.

장 의원은 또 최근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의 국세청 통합징수공단 이관이 추진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조직이 급여업무 중심으로 축소될 움직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특성상 자격·징수·급여업무의 유기적 관리가 필요함에도 획일적으로 접근할 경우 역기능도 우려된다”면서 “가입자의 자격·징수 이력과 변경내역이 급여의 발생·소멸 등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며, 정확하고 책임있는 급여관리 곤란으로 민원혼란 및 불만 가중, 기관간 책임논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에 대한 홍보를 소비자운동 차원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국가혈액원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제대로 혈액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안전관리업무를 분리해 국가혈액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유시민 장관에게 물었다.
이밖에도 장 의원은 식약청, 대한적십자사, 국립의료원 등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 기관들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