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과다 수진자와 남용되는 병용금기 의약품 복용사례를 막아라”
치의 출신 김춘진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다 수진사례와 특정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환자에게 위해할 수 있는 병용 금기 약물 남용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차단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섞어 먹어서는 안 될 병용금기 약 복용자에 대해 건강보험 수급자 1000명과 의료급여 수급자 1008명을 분석한 결과, 2006년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간 건강보험 326건, 의료급여 자 중에는 121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문제는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병용금기 약물 복용자에 대한 심평원 등 정부의 스큰린이 미약한데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유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는 현행 병용·연령금기 사전점검 시스템이 동일의료기관의 동일처방전 내에서 확인가능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포함돼 있는 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같은 날 의료기관 여러 곳에서 다른 상병으로 각기 다른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같은 시스템에서 병용금기 약물을 걸러내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창엽 심사평가원 원장은 “기술력과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있어 당장은 힘들어도 해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책대안으로 “미국의 경우 전문회사(PBM)로 하여금 다수 처방전 사이의 병용금기 문제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