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복지부 매년 투자액 감소… 주무부서 맞나”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의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이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복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총 투자액 대비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에 대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비를 복지부로 적극 이관, 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비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총 투자액은 2003년 6조5천1백54억원, 2004년 7조8백27억원, 2005년 7조7천9백9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비중은 2003년 4천7백23억원으로 7.2%, 2004년 5천7백35억원으로 8.1%, 2005년 7천2억원으로 9.0%를 차지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총 투자액 대비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비중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은 2003년 27.9%(1천3백18억원)에서 2004년 26.9%(1천5백44억원), 2005년 23.8%(1천6백63억원)로 매년 하락현상을 나타냈다.
장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총 투자액 대비 보건복지부 R&D 투자액 비중은 2003년 2.0%, 2004년 2.2%, 2005년 2.1%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장 의원은 “제한된 보건의료분야 R&D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연구개발 단계별 역할분담 조정방안으로 과학기술부는 기초 중심, 복지부는 응용 중심, 산업자원부는 개발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또 “보건의료분야에 여러 부처가 관련 연구개발을 시작하면서 중복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산발적인 육성전략 수립으로 인한 정책 일관성 부족, 효율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