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뢰 저버린 실무자 문책
합리적·객관적 자세변화 촉구

의약단체는 성명서에서 “의약단체는 공단에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차례에 걸쳐 제의했다. 그러나 공단은 의약단체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다, 합의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후 공단은 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여러 전제조건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에 응모한 연구자의 연구 설명회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또 “유형별 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는 그 자체가 요양기관 특성을 파악하는 학술적 논리개발이라는 연구자체의 의미도 있으나, 공동연구를 통해 계약 당사자간 수많은 논의와 협의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의료현실에 부합되는 최적의 유형 도출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아울러 “이렇듯 중요한 사회적 합의 과정인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일방적으로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가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원칙과 신의를 내던지는 공단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는 올해 수가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또 특정단체의 회유와 밀실거래를 통한 의약단체의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성명서에서는 이와 함께 “의약단체는 계약당사자로 상호신뢰를 저버린 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더 이상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공단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며, 내실 있고 객관성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