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징수 공단 신설… 2009년 출범

재경·복지·노동부 공청회

정부가 추진을 천명한 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부과 업무 통합을 위한 법안의 연내 입법화가 추진된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6일 재정 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공동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규범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통합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보험 적용·징수 부과 업무 통합 시 효과와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신 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각 보험공단이 각각 징수 업무를 하고 있어 인력낭비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징수 공단이 설립되면 4개 사회보험 징수 업무 담당 직원 1만 명 중 5000명을 통합징수 공단에서 업무를 담당케 하고 ,나머지 인력은 각 보험공단의 신규 서비스 부분으로 인력을 재배치, 각 보험공단의 서비스 강화에 투입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가입자의 건강관리 서비스나 노인 보건서비스, 노인생활 설계 서비스 운영 등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 사회복지 공단을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이다.

사회보험 징수 공단은 국세청 산하에 신설하고 징수 업무를 국세청이 위탁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보험징수 공단은 오는 2009년 1월부터 출범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징수 공단의 전산망은 별개 시스템으로 구축해 운영하되 국세청과 4대 보험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며 이달부터 착수,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게 된다.

정부는 국세청과의 징수 업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소득파악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돼 고소득자들의 성실 신고 유도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반론도 만만찮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김상호 관동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4대 보험 중 영세 사업장의 경우 산재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징수가 통합되면 통합 합산 고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험료 납부를 기피할 경우 보험징수율이 오히려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징수 공단의 노사관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조직 문화와 기존 사회보험 공단 하 에서의 노사관계는 다른 만큼, 신설공단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사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뒤따라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의 통합범위는 적용업무를 포함해서 너무 거대하다. ‘적용 업무’란 급여조건 및 종류,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인데 통합에 ‘적용’을 포함하면 사회보험운영의 절반이상 업무가 중복돼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