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희 의원 “대통령 공약 불구 구체적 계획 없다”

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도입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참여정부 출범이래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추진성과는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만 있을 뿐, 공공의료기관부터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실적 없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참여정부 2·3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결과에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 도입 검토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2년 동안 나와 있다”고 밝히면서 “복지부 자료에는 없는데 국무조정실 자료에는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검토를 했는지조차도 의문이 든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덧붙여 문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감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이 일시적인 회피를 위한 즉흥적인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에 유시민 장관은 “공약사항에 대한 정책추진이 미진한 것은 사회적 배경이 있다”면서 “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며, 관련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건 마련이 중요하다. 시간을 달라”고 답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