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교육부 밝혀… 부정적 입장서 선회
법안 국회 통과 전망 밝아

경북, 전북, 전남 등 3개 국립대 병원들이 이들 병원에 예속돼 있는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화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 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교육부도 이들 병원 입장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대 병원 치과진료처의 독립병원(법인)화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교육부와 경북, 전북, 전남대병원은 최근 지난달 26일 국회교육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독립병원화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타당성 질문과 관련,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경북, 전남, 전북대 병원은 답변을 통해 현재 국회교육위원회에 상정돼 계류중인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치과진료처를 분리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교육, 임상수련의 원활함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병원들의 이번 답변은 그 동안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당초 입장을 바꾼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지지 의원의 수도 필요하지만 정책 추진 기관인 행정부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동안 국립대 병원들과 교육부는 ‘시기상조론’이나 경영적 측면을 들어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독립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국립대병원의 독립 병원화 문제는 지난 96년도 이기택 집행부부터 10여년 간 중점 추진 돼 온 치협의 현안 사업.

치협은 그 동안 현 집행부까지 3대 집행부에 걸쳐 독립 병원화 문제를 집중 추진, 2003년도에는 서울대 치과진료부를 서울대 치과병원으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국립대 병원독립병원화 정책의 최종 완성은 전남, 전북, 경북, 부산대 치과 진료처의 독립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절반의 성공만 거둔 셈이었다.
치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을 17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숙원사업인 독립법인화 정책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