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시민단체 논리대결 심각

의료계의 연말정산 간소화 거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지난 10일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개인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급여를 탈 수 있던 보험 진료내역은 건보공단에 제출해 왔으면서, 연말정산을 위해 비급여까지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자 새삼스럽게 환자 보호를 명분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헌소지 헌법소원과 관련 김 국장은 “그런 근거가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전제한 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수납금액, 병·의원명, 진료비 수납 날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병명 등 사생활은 침해되지도 않으며 이미 기존에 건보공단에 급여비 신청 시 모두 제출해 왔던 정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다음날인 11일에는 주로 병의원의 전산자료 제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강창원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태현 경실련 국장, 안승찬 국세청 원천세과 과장 간의 3자 토론이 진행됐다.
강 이사는 전날 김 국장의 논리에 대해 “현재 일선 병·의원에서 쓰는 청구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청구 목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지 비급여를 입력하게 돼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강 이사는 “지금 현재 입력돼 있는 보험 자료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비급여 자료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쳐내야 된다”며 “개인병원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 (원장과) 사무장하고 둘이서 1년 치 작업을 다 해야 된다. 원래 의원급 같은 데는 영세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전산팀을 갖고 있기 힘들다”고 인력과 비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아주 극소수의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산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 전산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산입력이 없이도 그 자리에서 의료비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이사는 “(의협이) 파악한 바로는 대형병원을 포함해 10% 미만만 비급여 자료가 전산화 돼 있다. 이것도 순전히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 것이며 법적인 기재 의무는 없는 상태로 대부분 전산화돼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안승찬 과장은 “의협, 치협 등에서 지금 제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실제 (국세청에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협회) 회원들 중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자료제출 받아서 간소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