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정부예산 반영 모색
국감서면 답변서 밝혀

영유아 및 노인구강검진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전개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처음 자원봉사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이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이 확보돼 사업 참여 치과의사들에게 일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올해 4월부터 치과관련 단체와 영유아 노인단체간 교육과 구강검진 사업을 자원봉사 형태의 협약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업에 동참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들은 시간과 수입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제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정된 구강보건인력과 예산으로 전 국민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구강보건교육과 검진사업을 정부와 치협 등 치과관련 단체간의 사회 협약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 사업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행태로 추진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아동구강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교육 및 검진 사업에 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답변은 영유아 노인구강검진사업이 복지부의 계속 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자원봉사 형태든지 예산 지원이 담보된 사업이든지 현재 치과계에서는 영유아 노인구강검진사업이 일회성 단일 사업으로 알고 있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효과적이지 못한다는 불만도 일고 있어 내년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