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박재용)가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자율적인 수가 계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상의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지난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단체와 공단이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을 앞둔 작금의 상황은 지난해 합의를 끌어낸 성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파행에 대한 책임을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서로에게 떠넘기며 상황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이 과정에서 지난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놓았던 합의사항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약계와 공단 간의 불신은 오히려 지난해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내년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해 말 최초로 건강보험 수가를 의약계와 보험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했던 역사적 사건을 건강보험의 자랑스럽고 진취적인 역사로 기록할 것인지, 부끄럽고 퇴보적인 역사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의 양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