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선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한 보건복지부를 보건 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것과 관련, 한정된 재원과 인프라 시작단계인 사회투자 정책기조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보건의료 분야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분리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분야가 특수성이 있고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조직에서 따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을 볼 때 6:4 비율로 복지예산이 많자 일부 보건의료계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 비율이 낮은 등 홀대받고 있다는 주장이 심심 찮게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와 기본 사업비를 제외한 복지부 주요사업 예산은 모두 8조4천9백16억8천6백만원 이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가 5조1천6백75억여원, 보건분야 사업비는 3조3천2백억여원으로 복지 예산과 보건예산 비율은 6:4 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