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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상근심사위원 어디로? 심평원 5개월째 공석…우려 목소리

관리자 기자  2006.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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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 상근심사위원이 5개월째 공석을 맞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본원에 근무하고 있던 치과위생사가 서울지원으로 발령을 받고, 수가기준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운영부로 옮기는 등 인사이동이 있어 수가기준부에 치과 관련 전문가가 없게 돼 치과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양정강 전 심평원 치과 상근심사위원은 “치과 상근심사위원 자리는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면서도 치협과 연결해줄 수 있는 연결 통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며 “위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임에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치과의 건강보험 파이가 낮은 만큼 홀대받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서 적임자를 선발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 치과의사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지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심평원에서 거론하는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령이 50-60대 정도로 경륜이 있으면서도 치과 진료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국가적 건강보험에 대한 생각이 심평원과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치우침이 없는 공정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치과의사로서 50-60대 사이에 있으면서도 교수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의 경우 대학으로 비교하자면 학장급이 될 것”이라며 “보수 면에서도 미래를 계획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어 치과의사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위원은 대부분 교수를 지낸 분”이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심평원이라는 기관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치과 상근심사위원이 공석임에도 심평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1차 모집의 늑장 인선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치과상근심사위원 공모를 실시해 4명의 원장이 지원했으나 이후 추가공모를 통해 한명의 원장이 서류접수를 해 모두 5명이 지원하게 됐다.
그러나 심평원의 원장 선임이 늦어져 8월에 취임하고 상임이사가 9월에야 임명됨에 따라 상근위원 선임도 늦어져 9월이 돼서야 서류와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력시되던 한 원장이 폐업까지 했다가 다시 개원을 하게 됐으며, 또다른 2명의 원장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단기적으로 별 무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자리”라며 “치과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어서 빨리 적당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관심이 있는 원장의 경우 연락(tel : 02-713-3400)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0일 치과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고 (14일 현재) 오는 17일까지 서류접수, 23일 면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